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적용한다.

제2장  학위과정 및 정원

제3조(학위과정의 종류 및 설치·운영) ① 본 대학원에 설치·운영되는 학위과정은 법학전문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학위과정”이라 한다),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본 대학원에는 제1항에 따른 각 학위과정 이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비학위과정으로서 연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정원, 신입생모집, 교육과정, 학사 운영 및 관리 등 각 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직제 및 교원

제4조(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학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수회 의장, 제11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12조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속기관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성원들이 열람·확인하게 한 후 이를 보관한다.

② 각종 회의 개최 시 해당 회의의 주관자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결과를 본 대학원 원장에게 알린다.

제5조(강의우수교원의 포상) ① 원장은 매 학기 강의우수교원을 선정하여 소정의 포상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의우수교원은 매 학기말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학생들이 시행하는 강의평가 결과, 강의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과 창의성, 수업계획서의 충실성, 교수법의 독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전임교원의 외부출강) 본 대학원 전임교원이 타 대학교 또는 기관에 외부출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담당시수에 대한 행정지원실의 확인을 거쳐 원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유급조교의 선발 및 배치) ① 행정지원실은 매 학기 개시 전 학칙 제15조에 따른 유급조교를 선발하여 본 대학원 소속 각 전임교원에게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한다.

② 학기 중 유급조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행정지원실은 지체 없이 그 결원을 보충하여 전임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의 보조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4장  입학 및 등록

제8조(입학전형 요소) ①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필수 전형요소인 학사학위과정 성적, 적성시험(LEET) 성적 및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외에 지원자가 제출하는 입학원서·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에 대한 서류심사 성적과 면접고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② 학칙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전형의 경우 학칙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영역과 관련하여 탁월한 사회적 경력이나 전문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입학전형 지원자에 대해서는 이를 입학전형에 적극 고려할 수 있다.

③ 기타 각 전형별 신입생 선발 기준·인원 및 시기, 전형요소별 반영 기준과 비율, 면접고사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9조(합격자의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입학전형 각 요소별 평가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각 전형별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최종 합격자의 총 인원 중에서 비법학사 및 본 대학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최종 합격자의 결정을 위한 입학사정은 각 전형요소별로 취득한 평가점수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감사와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④ 기타 합격자 결정 및 사정을 위한 절차, 기준, 전형단계 등 합격자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⑤ 합격자의 결정 절차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공표) ① 본 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매 학년도 1학기 초에 수립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2.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3.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4.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제반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계획을 교수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③ 원장은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입학전형계획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입학원서 접수 전에 공표한다.

④ 기타 입학전형계획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전형) ① 특별전형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등 신체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및 기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실시 및 효율적인 입시업무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설치·영한다.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또는 적절한 외부인사를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교무부원장 및 학생부원장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④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입학전형계획의 수립

2. 편·입학설명회의 개최 및 관리

3. 편·입학전형의 실시 및 관리

4. 기타 편·입학전형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입학전형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공표·실시 및 입시업무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 대학원 내·외의 적절한 인사 균형을 고려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인 교수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편·입학전형계획의 공정성 검토

2. 편·입학전형업무의 공정한 감시 및 관리

3. 편·입학전형 부정방지 대책의 수립 및 실시

4. 면접고사 출제·실시업무의 보안 확인 및 관리

5. 편·입학 관리시설의 통제

6. 수험생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내부조사

7. 편·입학전형업무에 대한 자체감사

8. 기타 편·입학전형업무의 공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⑥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공정관리 업무수행 중 발견한 불공정·비위 등 사실을 총장에게 보고한다.

⑦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⑧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재입학 자격 및 절차) ① 학칙 제31조에 따라 제적된 자 또는 제32조에 따라 자퇴한 자가 본 대학원에 재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적일과 자퇴일로부터 각각 1년이 경과한 후 매 학기 등록기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재입학원서 1부

2. 성적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군제대 후 재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적사유 또는 자퇴에 따라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적일 전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성적이 있어야 한다.

③ 재입학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출서류, 재입학 해당 학년 재적생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고려하여 여석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장 허가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④ 재입학 지원자가 각 해당 학년의 재입학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적일자가 오래된 지원자 순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생의 등록 및 수강신청)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 내에 해당 학년 및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장은 재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편입학 자격 및 절차) ①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하였거나 졸업한 자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입학전형은 편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 개시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

③ 석사학위과정 편입학은 1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④ 지원자는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년과 학기 이전의 학년과 학기로 편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⑤ 편입학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편입학 해당 학년 재적생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고려하여 여석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허가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⑥ 본 대학교 총장은 편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에 관하여 중대한 허위의 사실을 제시·진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편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제1항에 따른 편입학자격의 결격자로 판명된 경우 편입학 허가를 무효로 한다.

⑦ 기타 편입학전형 지원 자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원이 편입학전형 실시 전 공고하는 편입학전형계획과 편입생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17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① 편입학생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2개 학기) 수료자: 25학점 이내

2. 2학년(4개 학기)이상 수료자: 50학점 이내

②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년과 학기 이전의 학년과 학기로 편입학한 학생은 편입학 해당 학년 및 학기 직전의 학년 및 학기까지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본 조에 따른 학점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편입학생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 및 평균평점,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의 수강 여부, 학점인정 대상 교과목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④ 본 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편입학생의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전체 취득학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⑤ 본 조에 따른 학점인정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편입학생 학점인정표에 기재하여 보관·관리하고, 사본 1부를 해당 편입학생에게 교부한다.

제18조(편입학생의 교과목 이수) ① 편입학생은 제1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지 못한 교과목 중 본 대학원 필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은 편입학생에 대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기본과목, 심화과목 및 선택 실무과목 중 일부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심화과목 및 선택 실무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경우 본 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과목 체계와 편입학생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수과목의 취득학점은 편입학생의 석사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전체 취득학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본 조에 따른 필수교과목 및 선수과목 지정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편입생 학점인정표에 기재하여 보관·관리한다.

제19조(등록절차) ① 신입생 및 재학생은 고지된 등록금을 소정의 기일 내에 지정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장학생 및 기타 학비감면 대상자도 소정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입학금 및 등록금의 납부 및 등록절차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5장  학적변동

제20조(휴학의 종류 및 사유) 학칙 제29조에 따른 휴학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중대한 질병,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휴학

2. 군입대 휴학: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입대를 하는 경우 행하는 휴학

제21조(일반휴학 절차) ①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1/4 선 이내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일반휴학원

2.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3.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휴학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기준 1/4 선 이내에서만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일반휴학 절차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22조(군입대 휴학 절차) ①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 일주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군입대 휴학원과 입영통지서 사본(원본 지참)을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반휴학 중인 자가 군입대 휴학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군입대 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일반휴학은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군입대 휴학 후 귀향조치 등으로 인해 군입대 휴학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귀향증명서 사본(원본 지참)과 별지 제5호서식의 복학신청서를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귀향신고 시 수업일수 1/4 선 이내에 복학이 가능한 경우 복학을 허용하며, 그 이후에는 제21조에 따른 일반휴학 절차를 거쳐 일반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군입대 휴학 절차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23조(휴학 기간) ① 석사학위과정의 일반 휴학은 1회에 2학기(1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군입대 휴학 기간은 입영일로부터 의무복무 만료일의 해당 학기까지로 한다.

③ 직업군인인 경우라도 군입대 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휴학연장원) ①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휴학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군복무 중 직업군인으로 전환하여 장기간 군복무를 하여야 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휴학연장원 제출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5조(휴학자의 성적처리) ① 학기 중 휴학자는 해당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취소된다.

② 학기 중 수업일수 3/4 선 이상을 출석한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은 휴학일 이전까지 모든 성적평가요소에 대해서 취득한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학기 성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별도의 과제나 평가 등 보충적인 성적평가요소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고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적평가 시 각 교과목에 대해서 부여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은 A-(93점)로 한다.

제26조(복학 절차)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학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복학신청서 외에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 휴학자의 복학은 수업일수 1/4 선 경과 전에 전역과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 학기 복학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전역일이 수업일수 1/4 선 경과 이후라도 전역일까지 휴가를 얻어 수업일수 1/4 선 경과 전에 재학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복학신청서

2. 전역예정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1부

3. 소속부대장 복학추천서 1부

4. 휴가명령서

④ 복학 절차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자퇴절차) 본인의 원에 의해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퇴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자퇴자의 성적처리) 해당 학기의 기말고사 종료일 이전 학기 중에 자퇴한 학생은 해당 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9조(학적부 기재사항)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신상, 학적변동, 상벌 및 성적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 상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해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초본 등 정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제6장  교육과정

제30조(교육과정의 구성 등) ① 본 대학원의 교과목 신설·폐지 등 교육과정의 개발·설계·변경 등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확정하며, 해당 학기부터 적용·운영한다.

② 석사학위과정의 각 전공영역·교과목군별 교육과정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1조(교과목의 개설·폐강 및 분반) ① 매 학기별 교과목의 개설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교육과정표 상 편성된 각 개별 교과목 담당교원의 요청에 따라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하며, 해당 학기 학생들의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개설된 교과목 중 수강신청 변경기간 경과 이후 확정된 수강학생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경우 해당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폐강된 교과목을 대체하여 타 교과목을 개설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폐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원장은 매 학기 개설하는 교과목의 분반수를 전년도 해당 교과목의 수강학생수 등을 참고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교과목을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동일한 교과목의 2개 이상의 분반을 동시에 담당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얻어 동일한 교과목의 2개 이상의 분반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다.

⑥ 기타 교과목의 개설·폐강·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2조(개설 교과목 담당교원의 자격과 수) ① 매 학기 개설되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에 대해서 법 제2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강의적합성 요건을 사전에 충족하여야 한다.

② 매 학기 개설되는 모든 교과목은 교과목당 1인의 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목당 2인 이상의 교원이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교과목의 공동운영) ① 교과목당 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으로 담당·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수강신청기간 개시 전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교과목 수업계획서에는 담당 교원, 각 교원의 강의담당 부분 및 비율, 교과목의 공동운영 방식 및 내용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공동운영 교과목의 각 개별 교원 수업시수는 교원의 수 및 전체 강의시간 중 개별 교원이 담당하는 강의시간 비율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33조(학기 및 계절학기)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를 앞당겨 개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재수강자 및 기타 사유로 학점취득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의 동의를 거쳐 방학기간 동안 계절학기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는 교육과정표 상 편성된 각 개별 교과목에 한한다. 다만, 실무과목은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에서 제외한다.

④ 계절학기 교과목은 10명 이상 수강신청한 경우 개설될 수 있다.

⑤ 계절학기를 통해서 매 학년도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고, 석사학위과정 수료 시까지 총 27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⑥ 계절학기 개설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의 기말고사기간이 시작되는 날 이전 10일 전까지 소정의 기간 내에 계절학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일단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경우 폐강되는 경우 이외에는 수강신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없다.

⑦ 계절학기 수업의 수업료는 개설학점 단위로 총장이 따로 정하며, 해당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⑧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석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이수학점 및 전학년 평점평균에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⑨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합격(P)으로 표기하며, 전 학년 평점평균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⑩ 계절학기 수업시수, 성적평가, 이수인정, 기타 수업운영 등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학기 개설 교과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⑪ 계절학기 개설·운영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34조(교육과정심의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시행·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각 전공영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과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과정의 개발·설계·변경·운영 등에 관한 심의

2. 교과목의 개설·폐지·폐강·분반 등에 관한 심의

3. 대체교원의 심의

4. 학점인정에 관한 심의

5. 재수강 교과목의 심의·지정

6. 교과목별 적절한 성적평가 기준과 방법의 심의·결정

7. 교과목별 적절한 수업일수, 수업시수 및 학점단위의 심의·결정

8. 기타 교육과정의 개발·설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⑥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기 1회 이상 소집하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교육과정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수업, 성적 및 학점

제35조(수업일수의 확보) ① 학기 중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로 인해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별도의 보강주간을 정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보강해야 한다.

② 실습과정 및 실무수습 교과목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③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위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휴강계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못한 교과목 담당교원은 사후에 그 사유서 및 보강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교원은 보강계획서에 따른 보강을 실시한 후 1주일 내에 보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⑤ 학기 중 교과목 담당교원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수업의 계속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원장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대체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수강신청 절차) ①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 사전에 공지된 수업시간표 및 수업계획서를 참조하여 본 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직접 수강 교과목을 선택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학칙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점을 추가로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초과학점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허가를 얻어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3학년 재학생은 본인이 직접 행정지원실을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지도센터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생의 수강신청 지침 및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37조(수강신청의 확인 및 변경·철회 절차) ① 학생은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변경 후에는 본 대학교 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각각 본인의 수강신청 내용의 일치 여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교 수강신청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직접 수강 교과목을 변경해야 한다.

③ 수강신청변경기간 경과 후의 수강교과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교과목의 폐강, 시간표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 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의 허가를 얻어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재수강 절차 및 제한) ①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수강을 하고자 하는 교과목 담당교원의 허가를 얻어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징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C+ 이하의 등급(C+, Co, C-, D, F)을 취득한 경우 해당 교과목의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낙제등급(F)을 취득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필수과목에서 낙제등급(F)을 취득한 경우 이외에는 동일 교과목에 대해서 2회 이상 재수강 할 수 없다.

④ 재수강 신청을 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철회를 할 수 없다.

제39조(성적평가 기준과 절차) ① 모든 교과목은 학기 중 실시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시시험, 발표 및 토론, 과제물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한 평가성적과 출석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매 학기 기말고사 시험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교과목의 성적을 평가·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담당 교과목의 특성, 강의 내용 및 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성적평가 요소, 방식, 기준, 반영비율 등 성적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정하여 그 내용을 수업계획서 등을 통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교과목 담당교원이 학기 말에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문제를 출제하여 성적평가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교원은 해당 교과목의 중간고사시간을 자율학습시간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실습과정, 실무수습,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실무과목의 경우 성적평가 기준, 방식,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각 개별 교과목 취득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평가요소별로 정해진 반영비율에 따라 취득한 점수를 합산한 실점수로 평가·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필기, 구술, 논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장애학생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의 재량으로 장애학생이 이용·접근가능한 평가 방식과 장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⑦ 교과목 담당교원은 수험생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답안을 채점하여 성적을 산출한다. 원장은 이에 관한 적절한 채점방식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상대평가에 따른 성적부여 기준과 방식) ① 상대평가 대상 교과목의 경우 각 등급별 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외국어강좌 및 수강학생의 수가 3명 이상 10명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A등급을 최대 40%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0(중), -(하)의 비율은 각 수강학생의 취득성적 편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정할 수 있다.

<상대평가 교과목 성적평가 기준>
구 분	4.3 만점
A : 25~35%	+,0,- 비율은 담당교원이 정함
B : 35~50%
C : 15~40%
D : 0~25%

② 동일 교과목이 분반으로 수업이 진행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상대평가 등급별 배정 기준은 개별 분반에 대해서 각각 따로 적용한다. 다만, 각 분반을 동일 교원이 담당한 경우 또는 시험을 공동으로 출제·평가·채점·관리한 경우에는 모든 분반을 통합한 전체 수강학생을 대상으로 상대평가 등급별 배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이하인 상대평가 대상 교과목의 경우 각 수강인원별 등급배정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동일 성적등급 내의 +(상), o(중), -(하)의 비율은 각 수강학생의 취득성적 편차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정할 수 있다.

등급 수강인원	A	B	C	D
10명	4	6
9명	4	5
8명	4	4
7명	3	4
6명	3	3
5명	2	3
4명	2	2
3명	2	1
2명	1	1
1명	1	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급별 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하며, 상위 등급부터 부여한다.

제41조(성적평가 보류) ① 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학생의 성적평가 자료가 부족할 경우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에 대해서 “평가보류”(I)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평가보류”(I)를 부여할 수 없다.

② “평가보류”(I)를 부여한 담당교원은 성적정정기간 내에 해당 학생이 추가로 제출한 성적평가 자료를 기초로 평가한 최종 성적을 대체하여 부여한다.

제42조(시험 미응시자의 성적평가) ① 한 학기 중 두 차례의 정기시험(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을 치르는 교과목의 경우 그 중 한 차례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학기 시험기간(중간고사기간 또는 기말고사기간)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 후 1주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시험미응시 사유서

2. 질병으로 인한 경우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3. 직계가족의 사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해당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이 응시한 다른 정기시험 취득성적의 80%의 범위 내에서 미응시 시험의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은 해당 학생이 미응시한 시험에 대체하여 별도의 평가시험을 치르거나 과제·발표문·보고서 등을 부과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성적을 평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43조(부정행위자의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사유가 발견되거나 적발된 경우 교과목 담당교원은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을 낙제(F)로 평가한다.

1. 시험 중(중간·기말·수시 등) 부정행위 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2. 대리시험 또는 대리출석 행위

3. 발표물, 과제물, 기타 성적평가자료의 조작·표절 행위

4. 기타 정당하고 공정한 성적평가업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 사유가 확인된 경우 원장은 학생상벌위원회에 해당 학생의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성적확정 이후에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확인된 경우 학생이 해당 교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취소되고 낙제(F)로 한다.

④ 해당 학생이 이미 수료하였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성적취소로 인해 이수학점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학생의 수료 또는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44조(성적확정 이후의 성적정정 절차) ① 성적정정기간 종료 후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성적의 기재착오(입력착오,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 또는 추가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학생이 별지 제12호서식의 성적정정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의 사유서, 성적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답안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② 기타 성적확정 이후의 성적정정 절차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45조(성적평가자료의 보관)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개별 학생의 한 학기 성적평가자료(시험지 및 답안지, 발표문, 과제물, 출석부 등)를 해당 학기 종료 후 10년간 보관한다.

제46조(학생의 출결관리) ① 본 대학원 학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출석으로 인정되는 결석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2. 예비군훈련 등 병역 관련 의무의 이행

3. 본 대학원이 공식적으로 허가한 학생회행사, 교내·외 학술활동, 기타 학습답사여행

4. 정부기관의 요청 등으로 본 대학원이 인정한 학생동원 행사 또는 국내·외 공식행사(국제회의 등) 참석

5. 3학년 2학기(6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로서 공·사 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거나 면접·연수 등 본 대학원이 인정한 취업활동 참가

6. 법정증인 또는 배심원으로서 출석의무의 이행

7. 질병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병원진단서

8. 기타 본 대학원이 허가하거나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한 사유

② 제1항제7호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이외에는 각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주일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이를 증명하는 경우 최장 3주까지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인해 결석한 학생은 그 결석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결석사유서에 해당 결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학생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생이 3회 지각한 경우 이를 결석 1회로 처리한다.

⑤ 교과목 담당교원은 성적평가에 학생의 출결상황을 반드시 반영한다.

제47조(학점인정 신청 절차) ① 학칙 제48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입학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고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

2. 성적증명서

3. 필요한 경우 학점취득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이 매 학기 1차례씩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제48조(수업계획서의 작성·입력 및 공지) ①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학기 학생들의 수강신청기간이 개시되기 전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해당 학기에 개설된 담당교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본 대학교 수업계획서 입력시스템에 직접 작성·입력하여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입력되는 수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의 목표와 개요

2. 강의 방법과 내용

3. 주교재, 참고문헌, 기타 참고자료

4. 성적평가 요소, 기준, 방식, 절차(중간·기말·수시고사, 발표·토론, 보고서 또는 과제물, 출석점수 등 성적평가 요소 및 그에 대한 평가방법과 반영비율 등)

5. 해당 교과목 수강 이전의 이수추천 교과목

6. 주별 학습(예습 포함) 진도, 내용 및 방법

7. 성적평가 부정행위자의 처리방법

8. 기타 교과목 담당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및 내용

③ 각 교과목 담당교원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업계획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정확히 입력한다.

④ 학생은 수강신청 전 본 대학교 수업계획서 공지시스템 등을 통해 각 교과목에 대한 수업계획서를 열람하고 이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수업계획서의 작성 내용과 방법, 공지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9조(강의평가의 방법과 절차) ① 본 대학원은 매 학기 기말고사의 종료 후 성적공시기간 동안 본 대학교 강의평가시스템을 통해 해당 학기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1. 수업계획서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강의가 수업계획서에 일치하여 운영되었는지 여부

3. 교과목 담당교원이 이론과 실무에 걸쳐 충분한 지식과 실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4. 강의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여부

5. 강의가 적절한 학문적·실무적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6. 강의가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 배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

7. 강의를 통해 실제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는지 여부

8. 강의를 위한 교재, 참고문헌, 기타 수업자료가 적절하고 효과적이었는지 여부

9. 성적평가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하였는지 여부

10. 외국어강좌 교과목의 경우 강의가 실제로 해당 외국어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11. 기타 강의의 효율성 평가와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학생은 매 학기 성적공시기간 동안 성적열람과 동시에 본 대학교 강의평가시스템을 통해 각 수강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를 해야 한다.

③ 강의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50조(강의평가 결과의 활용)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매 학기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를 본 대학교 강의평가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담당 교과목의 수업목표의 효과적 달성, 해당 수업에 가장 적합한 교육내용의 개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자료와 방법의 개선 등을 위하여 참고·활용해야 한다.

② 본 대학원은 학생의 강의평가 결과를 매년 본 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함께 평가·분석하여 가장 최적화된 강의방식을 개발·지원한다.

③ 본 대학원은 본 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방법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④ 기타 강의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1조(교육방법개선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교육방법의 연구, 교육방법 개선계획의 수립·실시, 강의평가의 관리 및 평가결과의 분석·평가·활용을 위하여 교육방법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교육방법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각 전공영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교육방법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수 이상인 위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교육방법개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방법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의평가의 실시 및 관리

2. 강의평가 방법과 항목의 개발 및 개선

3. 강의평가 결과의 분석·평가 및 활용방안의 개발·시행

4. 교육방법의 연구 및 개선계획의 수립·실시

5.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시행

6. 기타 교육방법의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연구·심의

⑥ 교육방법개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매 학기 1회 이상 소집하며,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교육방법개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학위수여 및 졸업

제52조(졸업예정의 공지 등) ① 원장은 매 학년도 2학기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학년 2학기(6학기) 졸업예정자의 명단을 공지한다.

1.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요건(이수학점, 종합시험의 실시)

2. 공지 현재일 기준 각 개별 졸업예정자의 이수학점 및 최종 학기 수강신청 현황

3. 종합시험이 시행된 경우 그 결과와 탈락자에 대한 추가시험 실시계획

4. 졸업심사 절차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5. 기타 수료 및 졸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요건과 절차

② 졸업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공지내용의 이상 유무 및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졸업예정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③ 졸업예정자는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학생지도센터 또는 행정지원실의 지도와 안내에 따라 수료 및 졸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제53조(특성화전공분야의 표기) ① 학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특성화전공분야의 표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졸업예정자는 졸업학기[3학년 2학기(6학기)] 중간고사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특성화전공분야 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실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전공분야 표기신청자는 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졸업학기(6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조에 따라 특성화전공분야의 표기를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전공분야가 표기된 별지 제17호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전공분야가 표기된 학위기를 받는 학생에게 별지 제17-1호서식의 국제상거래법 전문과정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4조 (삭제 2015.3.1.)

제55조(종합시험의 실시) ① 석사학위과정의 졸업을 위한 요건인 종합시험은 졸업예정 학년(3학년)에 총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시험 횟수, 일시 및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5학기 이상 정규등록한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64학점 이상 취득한 자여야 한다.

③ 종합시험은 필답고사로 한다.

④ 종합시험 과목은 「변호사시험법」제9조제1항·제2항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한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

4.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에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⑤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종합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외부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적 학식과 지식을 갖춘 자에게 종합시험의 문제 출제와 채점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시험을 실시한다.

⑦ 종합시험의 합격 최저점수 또는 순위는 「변호사시험법」제10조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격결정 기준을 고려하여 본 대학원 졸업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⑧ 기타 종합시험의 방식, 시험과목별 배점, 문제출제 범위, 채점 기준과 방식 등은 「변호사시험법」 및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공고한다.

⑨ 기타 종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6조(종합시험의 실시 공고) ① 원장은 매 학년도 1학기 개시 초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종합시험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공고한다.

1. 제55조에서 정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내용

2. 합격자의 결정 및 고지에 관한 내용

3. 불합격자에 대한 추후 조치에 관한 내용

4. 시험결과에 대한 졸업심사 절차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5. 기타 종합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

② 기타 종합시험의 실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57조 (삭제 2015.3.1.)

제58조 (삭제 2015.3.1.)

제59조(학위수여·졸업 심사) ① 원장은 졸업예정자 명단과 함께 각 개별 졸업예정자의 이수학점, 취득성적, 제55조에 따른 종합시험 성적 등 졸업예정자의 학위수여 및 졸업에 관한 자료를 본 대학원 졸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위수여 및 졸업을 위한 심사를 요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졸업 심사 요청을 받은 졸업심사위원회는 각 개별 졸업예정자의 수료요건의 충족,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 합격, 기타 학위수여·졸업 요건 등을 확인 및 심사하고, 학칙 및 본 규정에 따른 학위수여·졸업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확인·결정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학위수여·졸업 (재)심사 결과 대장에 기록하여 이를 보관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심사·확인 및 결정 결과를 해당 학생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졸업 요건을 갖춘 자를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여부의 심의를 요청한다.

⑥ 학위수여·졸업 심사 및 학위수여의 결정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60조(학위수여·졸업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① 제59조에 따른 각각의 학위수여·졸업 요건에 대한 심사·확인·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학위수여·졸업 심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서와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서와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 학생의 학위수여·졸업에 관한 자료를 졸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5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본 조에 따른 재심사에도 적용한다.

제61조(학위수여 및 졸업에 관한 기준과 절차의 공개) 원장은 본 장에 따른 학위수여 및 졸업 기준과 절차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에게 사전에 공개 및 공지하여야 한다.

제62조(졸업심사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졸업예정자의 학위수여 및 졸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졸업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졸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원장, 학생부원장 및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졸업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졸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

④ 졸업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졸업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졸업예정자의 수료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심사·의결

2. 졸업을 위한 종합시험의 합격 여부 확인·심사·의결

3. 제53조에 따른 특성화전공분야 표기의 심의·결정

4. 기타 학위수여·졸업 요건 등의 충족 여부의 확인·심사·의결

⑥ 졸업심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졸업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장  학생

제63조(지도교수의 상담·지도 활동) ① 본 대학원 재학생의 지도교수가 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으로 하며, 매 학년 단위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의 의사와 진로지도 등 필요에 따라서는 전임교원 이외에 겸임교수, 초빙교수, 외래교수 등도 학생지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신입생을 제외한 모든 재학생은 매 학년 2학기 기말고사기간 종료 이전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지도교수 배정·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에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학생의 선택권, 신청서의 내용, 전임교원의 구성과 수, 기타 학생지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 1인당 10명 이내에서 지도학생을 적절히 배정하여 이를 매 학년 개시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공표·공지한다.

④ 신입생의 입학년도 지도교수는 개별 신입생의 기본신상, 입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생지도센터 소장이 배정하여 입학년도 첫 학기 개시와 동시에 신입생들에게 공표·공지한다.

⑤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상담 및 지도를 행하며, 그 결과를 본 대학원 홈페이지의 교육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관리한다.

1. 수강신청, 수업 및 학습에 관한 문제

2. 진로 및 취업에 관한 문제

3. 학교생활 등 개인의 기본신상에 관한 문제

4. 기타 학생이 상담 및 지도를 원하는 문제

⑥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및 지도를 개인지도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집단지도의 방식으로 행할 수도 있다.

⑦ 지도교수는 학생 상담 및 지도 내용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며, 매 학기 종료 전에 개별 지도학생에 대한 해당 학기의 상담·지도 내용과 결과를 학생지도센터에 제출한다.

⑧ 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생, 상급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을 학생지도를 위한 멘토 또는 튜터로 활용할 수 있다.

⑨ 본 대학원은 본 조에 따른 학생상담·지도 활동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대학원의 매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⑩ 본 대학원은 매 학년도 학생상담·지도 활동에 있어서 최우수 지도교수를 1인 선정하여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⑪ 기타 학생 상담 및 지도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⑫ 학생상담·지도활동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64조(상벌 및 재심 절차) ① 학칙 제59조에 따른 학생의 포상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즉시 학생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학생의 포상 또는 징계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제시하고 포상·징계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생상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징계 대상자 본인 또는 기타 관련 학생이나 교수 등을 출석하게 하여 포상·징계에 관한 사실 여부를 진술하게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생상벌위원회의 포상·징계에 관한 심의·결정이 종료되는 즉시 원장은 교수회를 소집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포상·징계의 의결을 요청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징계에 관한 교수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는 즉시 원장은 포상의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학생 본인에게, 징계의 경우 그 결과를 본 대학교 관계부서 및 해당 학생 본인과 학부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징계처분의 통보를 받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하고 징계처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징계처분 결정 재심 요청서

2. 징계처분 결정 재심 요청에 관한 근거서류

3. 기타 본 대학원이 재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른 재심 요청 서류를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을 위한 학생상벌위원회를 소집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에도 적용한다.

⑧ 본 조에 따른 상벌 및 재심에 관한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징계·포상 결정에 관여한 자는 포상·징계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한다.

⑨ 본 조에 따른 학생의 징계사실은 타 법학전문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통보할 수 있다.

제65조(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성적처리) 기말고사기간 종료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로 인하여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에 이수 중인 모든 교과목은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6조(학생상벌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학생의 포상과 징계에 대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학생상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학생상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원장, 학생부원장 및 학생지도센터 소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학생상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④ 학생상벌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학생상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포상에 관한 심의·결정

2. 학생의 징계에 관한 심의·결정

3. 기타 원장이 학생의 포상·징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⑥ 학생상벌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학생상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7조(장학금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 장학금

2. 학업보조 장학금

3.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4.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성적우수 장학금

5. 교외 장학금

6.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하는 장학금

②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 종료 전 소정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생부원장의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8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2. 신청하는 장학금의 종류에 따라 본 대학원이 정하는 소정의 증빙서류

③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액)의 결정 및 지급 등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매 학기 단위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장학금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기 중에도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입학년도 첫 학기에 한정하며, 그 이후에는 재학생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⑤ 원장은 매 학기 성적에 대한 정정기간이 종료하여 해당 학기의 성적이 확정된 후 다음 학기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결정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장학위원회를 소집하고, 제2항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류, 석차대장 등을 장학위원회에 제출한다.

⑥ 장학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류 및 석차대장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의 종류 및 장학금(액)을 결정하여 원장에게 통보한다.

⑦ 본 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⑧ 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이외에 교내·외의 장학재단 또는 장학기금 출연자가 수혜자를 특정하여 장학금 지급을 추천·의뢰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장학재단 또는 출연자의 의사에 따르며, 그러한 특정 사항이 없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지급을 결정한다.

⑨ 기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⑩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본 조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본 대학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제68조(장학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장학금 재원의 확보 및 장학금 지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원장 및 학생부원장은 장학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장학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④ 장학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장학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학금 재원의 확보 및 장학금 지급계획의 수립·시행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액) 지급의 심의·의결

3.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절차의 심의·의결

4. 장학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

5. 기타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⑥ 장학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장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장  자체평가 등

제69조(자체평가 등의 실시 및 공표) ① 평가기획조사위원회는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자체평가(이하 “자체평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이하 “자체평가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체평가 등의 추진체계

2. 자체평가 등의 인력 및 예산

3. 자체평가 등의 내용, 방법 및 절차

4. 자체평가 등의 일정

5. 자체평가 등 결과의 활용방안

6. 기타 자체평가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평가기획조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평가 등 보고서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등 보고서를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제출한다.

⑤ 총장은 자체평가의 내용 및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공표하고, 이를 본 대학교 또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0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자체평가 등의 관리 및 지원, 평가결과의 심의·평가 및 자체평가 등 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본 대학교 본부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교 교내·외의 전문성 있는 인사 중 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부총장 및 원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계획의 검토·점검

2. 자체평가 등 업무의 관리·지원

3. 자체평가 등 추진체계의 개선

4. 자체평가 등 보고서의 검토 및 심의

5. 자체평가 등 결과의 본 대학교 발전계획에의 반영

6. 법과 시행령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대한 대비

7. 기타 자체평가계획의 실시 및 자체평가 등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⑥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평가기획조사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실시, 자체평가 등 사항의 조사 및 자체평가 등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평가기획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평가기획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교무부원장 및 학생부원장은 평가기획조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평가기획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원장이 된다.

④ 평가기획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평가기획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실시

2. 자체평가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

3. 자체평가 등 보고서의 작성

4. 법과 시행령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평가에 대한 자기점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기점검보고서의 작성

5. 기타 자체평가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⑥ 평가기획조사위원회는 본 대학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본 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신뢰성·객관성·공정성·명확성을 원칙으로 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⑦ 평가기획조사위원회의 자체평가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기간 및 자체평가 등 보고서 작성기간은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정한 일정에 따르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본 대학원의 해당 학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평가기획조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⑨ 평가기획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장  규정심사위원회

제72조(규정심사위원회) ① 본 대학원은 본 대학원 학칙, 기타 제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규정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규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교무부원장은 규정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부원장이 된다.

④ 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비당연직 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새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규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대학원 학칙, 규정 및 지침 등의 적합성 검토 및 개선

2. 본 대학원 학칙,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개정, 폐지 등 심의

3. 기타 본 대학원 학칙, 규정 및 지침 등의 개선 및 개정 등에 관한 중요사항의 검토·심의

⑥ 규정심사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⑦ 규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장  보칙

제73조(준용규정) 본 규정과 본 규정에 따른 기타 제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교 학칙, 동아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규정의 개정) ① 본 대학원 규정개정은 규정심사위원회 및 교수회 심의를 거쳐 원장이 발의한다.

② 규정개정안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제75조(지침의 제정 및 개정) 본 대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되,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2학년도 이전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학칙,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이미 생긴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다른 규정 및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다음의 규정 및 지침은 폐지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처리규정

2. 법학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지침

3. 법학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운영에 관한 지침

4. 법학전문대학원 재수강에 관한 지침

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지침

6.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지침

7.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지침

8.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법개선위원회 지침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성적부여 기준과 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상대평가 성적부여 기준과 방식에 관한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타 필수과목 학점 조정 및 성적기준 조정 등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대평가에 따른 성적기준과 방식 적용례) 필수과목 성적평가 기준에 관한 제4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2022.3.1.)

[별지 제1호서식]

재입학원서

재입학 희망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 제적 또는 자퇴 시 학번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재입학 사유

제  적(    )

자  퇴(    )

제적사유

자퇴사유

제적일

년      월      일

자퇴일

년      월      일

재입학 사항

제적ㆍ자퇴 시

재학 학년 및 학기

학년    학기

재입학

희망 학년 및 학기

학년    학기

제적ㆍ자퇴 시까지

취득학점

학년도 학기까지

(      )학점

졸업 시까지

잔여 이수학점

학년도 학기까지

(      )학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재입학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재입학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24조

상기 본인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칙 및 학사운영ㆍ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재입학을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입학 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연번

편입학생 학점인정표

편입학생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편입학 사항

전적

법학전문대학원

편입 학년

및 학기

학년     학기

수료 인정

학년 및 학기

학년     학기

편입학 후

의무등록 학기

총       학기

인정학점

필수과목

학점

선택과목

학점

총 인정학점

학점

지정 선수과목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

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편입학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전적대학원사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상기 학생은 20   학년도 제   학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편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위와 같이 전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고 선수과목을 지정함.

년      월      일

법 학 전 문 대 학 원 장

[별지 제3호서식]

경유	지도교수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일반휴학원

소속 및 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      제    학기

휴학 차수

차

성       명

연락처

학       번

생년월일

주      소

휴 학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기간

통    산

휴학기간

년    월    일

휴 학 사 유

최종등록 확인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      제    학기 등록필

최종등록일자

전산입력

휴학 근거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휴학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휴학사유	「고등교육법」제23조의4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	휴학 업무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휴학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휴학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별지 제4호서식]

경유	지도교수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군입대 휴학원

소속 및 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      제    학기

휴학 차수

차

성      명

연락처

학      번

생년월일

주      소

현재상태

재학(   )

휴학(   )

휴학중인 경우

휴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기간

통    산

휴학기간

년    월    일

전역(제대)

예정일

년   월   일

복학예정

학년 및 학기

학년도      학기

최종등록 확인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      제    학기 등록필

최종등록일자

전산입력

휴학 근거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휴학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휴학사유	「고등교육법」제23조의4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육군, 해군, 공군, 전경, 공익근무)(으)로 입대하게 되어 위와 같이 군입대휴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군입대휴학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경유	지도교수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복학신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휴학 학기

학년   제  학기

성      명

연락처

학      번

생년월일

주      소

휴 학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기간

통    산

휴학기간

년    월    일

복 학 사 유

일반휴학 후 복학(   ) 전역(제대) 후 복학(   ) 귀향조치 후 복학(   )

휴학전 등록 여부 확인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      제    학기 등록필

최종등록일자

전산입력

복학신청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복학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복학사유	「고등교육법」제23조의4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복학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휴학 직전)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별지 제6호서식]

경유	지도교수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휴학연장원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성      명

연락처

학      번

생년월일

주      소

휴 학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기간

휴학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학기간

휴학연장사유

휴학연장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휴학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주소, 생년월일, 휴학연장사유	「고등교육법」제23조의4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	휴학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휴학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휴학연장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휴학 직전)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별지 제7호서식]

확인	도서대출	경유	지도교수		담 당	실 장	부원장	원 장

자    퇴    원

학  적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연 락 처

주    소

보 증 인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구   분

재학 중(        ) 휴학 중(        )

자퇴사유

(상세히 기술)

등록금

환불내역

자퇴일자

20    년      월      일 (    학년    학기)

송금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보증인)

등록금액

원

반환율

%

반환금액

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자퇴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자퇴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3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	자퇴 업무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자퇴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아대학교는 자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자퇴 업무 처리	성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등록금 환불 관련 통장 사본	준영구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자퇴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2조에 의거, 보증인 연서로 자퇴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자퇴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보   증   인                      (서명 또는 날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성    명

연락처

학    번

생년월일

주    소

학적부 정정 요청사유

학적부 정정

요청사항

정정 전

정정 후

학적부 정정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적부 정정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학적부 정정 요청사유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43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을 요청하오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정 요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학적부 정정 증빙서류 발급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별지 제8호의2서식]

확인	지도교수

초과학점 승인신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  번

성  명

연락처

상기 본인은「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39조(수강신청 및 학점)」의 단서 조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점을 이수하고자 부득이 한학기 수강신청 제한 학점인 18학점을 초과하여 이번 학기 총         학점을 수강신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번호

교 과 목 명

학점

분반

담당교원

이수구분

비 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초과학점 승인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39조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9호서식]

확인	교과목 담당교수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수강신청 철회신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 락 처

수강신청 철회신청 교과목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학점/시수

철회신청 사유

/

/

철회 전

수강신청 총 학점

학점

철회 후

수강신청 총 학점

학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수강신청 철회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철회신청교과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40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수강신청 교과목을 철회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강신청 철회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확인	교과목 담당교수

재수강 신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락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총       학점을 재수강 신청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기취득

학년도 및 학기

기취득 평점

학점

분반

담당교원

이수구분

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재수강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재수강신청교과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41조

년     월     일

재수강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11호서식]

확인	부원장

시험미응시 사유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락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시험 미응시 교과목명

담당교원

분    반

미응시 시험 구분

중간고사(     )

기말고사(     )

미응시 사유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의 개인정보 내용은 시험 업무 처리에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험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	시험 업무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험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년     월     일

시험 미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제출절차

❶ 학생부원장 확인

❷ 시험 미응시 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별지 제12호서식]

확인	교과목 담당교수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성적정정원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락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20   학년도 제   학기 (교과목명:                       )

성적에 이의가 있어 증빙서류를 갖추어 성적정정을 요청합니다.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분반번호

담당교원

취득성적

정정성적

정정사유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성적 정정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성적정정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43조

년     월     일

성적정정 요청자                     (서명 또는 날인)

교무처장  귀 하

제출절차

❶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13호서식]

확인	학생부원장

결석사유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락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결석하여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결석 교과목명

담당교원

분    반

결 석 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결석 횟수 및 일수

(    )회 (    )일

총 결석 시간

결석사유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출결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결석사유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1조,제1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44조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질병	출결 업무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출결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년     월     일

결 석 자                     (서명 또는 날인)

제출절차

❶ 학생부원장 확인

❷ 결석 교과목 담당교원에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확인	학생부원장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법학사 학점인정 신청서

응시자 정보

학번(수험번호)

성 명

기 이수과목

신청과목

이수대학

이수과목명

이수학점

코드번호

신청과목명

신청학점

신청과목수

총신청학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법학사 학점인정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이수과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증빙서류 :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상기 내용과 같이 20   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사 학점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학생부원장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15호서식]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졸업예정사실 확인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락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졸업예정사실의 이상 유무 및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학점

필수과목

학점

총    학점

3학년 1학기까지

수강신청학점

필수과목

학점

총    학점

선택과목

학점

선택과목

학점

외국어시험

합격 (    ) 불합격 (    )

1차 종합시험

합격 (    ) 불합격 (    )

학위청구논문

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제출 (    )           미제출 (    )

제목

지도교수

심사일

기타 확인사항

졸업심사 절차 (    ) 졸업심사 이의신청절차 (    )

기타 수료 및 학위취득 요건과 절차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졸업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졸업예정사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졸업예정사실 확인 및 기재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16호서식]

확인	행정지원실 담당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특성화전공분야 표기신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년/학기

학년  학기

성  명

학  번

연락처

상기 본인은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52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특성화전공분야(국제상거래법)를 학위기에 표기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특성화전공분야(국제상거래법) 교과목 이수 현황

교과목명

교과목번호

수강 학년도 및 학기

취득학점수

취득성적(평점평균)

총              과목              학점     이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특성화전공분야관련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특성화전공분야이수현황	「고등교육법」제35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2조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본인이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 담당자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17호서식]

법전(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학위명 : 법학전문석사

특성화전공분야 : 국제상거래법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소정의 교과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시험과 심사 및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전문석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학박사)  ○ ○ ○ (인)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증명을 인정하여 이에 법학전문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동 아 대 학 교   총 장  (○○○학박사)  ○  ○  ○(인)

학위번호 :

[별지 제17-1호서식]

국제상거래법 전문과정 인증서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상거래법 전문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인증하고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 ○ ○ (인)

[별지 제18호서식]

확인	지도교수

외국어시험 응시원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접수번호

※ 임의 작성 금지

학  번

성  명

연락처

외국어시험 과목 선택(택1)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스페인어(    )

외국어시험 면제신청

면제신청

여    부

면제사유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외국어시험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2조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제   차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본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19호서식]

확인	지도교수

종합시험 응시원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접수번호

※ 임의 작성 금지

학  번

성  명

연락처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

합격(    )     불합격 (     )

확인자                 (서명)

외국어 시험

종별

종합시험 응시과목

선택과목

(1차 종합시험)

응시과목

(2차 종합시험)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선택과목(과목명: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종합시험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종합시험응시과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3조

상기 본인은 20   학년도 제   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본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 시 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서 외국어시험 합격 여부 확인

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20호서식]

확인	지도교수

학위청구논문ㆍ연구보고서 연구계획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접수번호

※ 임의 작성 금지

학  번

성  명

연락처

학위청구논문ㆍ연구계획서 연구계획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제 목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및 개요

연구 일정

참고문헌

공동연구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연락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2조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위청구논문ㆍ연구보고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제출절차

❶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학위청구논문ㆍ연구보고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승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2020.8.1.)

[별지 제22호서식] 삭제(2020.8.1.)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20.8.1.)

[별지 제24호서식] 삭제(2020.8.1.)

[별지 제25호서식]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학위수여ㆍ졸업심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요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성      명:

학      번:

졸업예정일: 20    년   2월      일

상기            은(는) 20     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학위수여 및 졸업을 위한 심사에 있어서 졸업심사위원회의 미통과ㆍ불합격 결정에 대해 관련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통과ㆍ불합격 사항

이의신청 사유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졸업심사 이의신청 처리	성명, 학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2조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의신청 사유 및 증빙자료	졸업심사 이의신청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졸업심사 이의신청 및 재심사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20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별지 제26호서식]

지도교수 배정ㆍ변경 신청서

1. 학생 인적사항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학 번		성 명

2.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 신청

신청 순위

배정 및 변경 신청사유

1 순위

교수명

2 순위

교수명

3 순위

교수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지도교수배정 및 변경 업무처리	성명, 학번	「고등교육법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8조

※ 주의사항

1. 2학기차에 지도교수 신청서를 행정지원실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배정(신청시에는 졸업논문 및 연구보고서의 주제를 고려하여 지도교수를 신청할 것)

2. 1-3순위 교수명 및 신청사유를 기입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 배정

3.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차에 지도교수 변경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지원실에 제출하면 지도교수를 재배정

4. 지도교수가 해외 등으로 연구년을 떠나 지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도교수 변경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행정지원실에 제출하면 지도교수를 재배정

5.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 배정

위와 같이 지도교수의 배정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 하

[별지 제27호서식]

계	실 장	부원장	원 장

징계처분 결정 재심 요청서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성      명:

학      번:

징계처분일: 20    년    월    일

상기            은(는) 20     년     월    일 학생상벌위원회의 징계처분조치 결정에 대하여 관련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하오니 재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 사항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및 재심 요청사항ㆍ내용

(※여백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징계처분 결정 재심요청 업무 처리	성명, 학번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제59조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의신청 사유 및 증빙자료	징계처분 결정 재심요청 업무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징계처분 결정 재심요청 업무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재심요청자                      (서명 또는 날인)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확인	학생부원장

장학금 신청서

신청자 기본정보

소    속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직전학기 이수학점

학점

학    기

학기

직전학기 취득성적

/ 4.3 (   / 100)

학    번

연락처(자택)

성    명

휴대전화번호

제출 서류

연번

제출 서류명

부수

비고

1

2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장학금 신청 업무 처리	성명, 학번, 자택 및 휴대전화번호, 취득성적, 기타 증빙자료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증빙자료	장학금 신청 업무 처리	준영구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 업무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아대학교는 장학금 신청 업무 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장학금 신청 업무 처리	성명, 학생과의 관계, 재직(재학) 정보, 지방세 세목별과세액 및 건강보험자격 변동사항,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준영구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처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신청인은 학업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장학금을 수여받은 이후 자퇴, 전학, 편입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동아대학교 총장 귀하
제출절차	❶ 학생부원장 확인 ❷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